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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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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1.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3.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6.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7.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8. ⑧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⑨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10.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법률전문 보기

안전검사의 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주기표 - 안전검사 대상품, 안전검사,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으로 구성
안전검사 대상품 안전검사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크레인
(이동식 제외)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 2년마다 실시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안전검사주기의 2분의 1
※ 다만, 크레인 중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제외)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프레스
전단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적용범위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 표 - 검사종류, 수수료로 구성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 가.열간 단조프레스,단조용 해머,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톰슨 프레스(Tomson Press),씨링기,분말압축 성형기,압출기 및 절곡기,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자동터릿펀칭프레스,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다이스포팅프레스,교정용 프레스
  • 나.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 다.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니블러,코일 슬리터,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 전단기
3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호이스트 포함)다만,이동식크레인은 제외
4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간이리프트,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5 압력용기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폭,높이,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열교환기
  6. 핀형(fin type)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나)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나)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20.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 · (삭 제) <2009.12.23>
    • · 용기의 검사범위
      • 1.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2.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3.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 4.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5.맨홀,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용접이음,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흡수탑,추출탑 및 감압탑 등),반응기 및 혼합조류,열교환기류(가열기,냉각기,증발기 및 응축기 등)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6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지면에서 각도가 45°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7 국소배기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1. 디아니시딘과 그 염
  2.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 베릴륨
  4. 벤조트리클로리드
  5.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6. 석면
  7.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 염화비닐
  9.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 크롬광
  11. 크롬산 아연
  12. 황화니켈
  13. 휘발성 콜타르피치
  14. 2-브로모프로판
  15. 6가크롬 화합물
  16. 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 노말헥산
  18.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 디메틸포름아미드
  20. 벤젠
  21. 이황화탄소
  2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4. 트리클로로에틸렌
  25. 포름알데히드
  26.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27. 곡물분진
  28. 망간
  29.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30. 무수프탈산
  31. 브롬화메틸
  32. 수은
  33. 스티렌
  34. 시클로헥사논
  35. 아닐린
  36. 아세토니트릴
  37. 아연(산화아연)
  38. 아크릴로니트릴
  39. 아크릴아미드
  40. 알루미늄
  41.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42. 용접흄
  43. 유리규산
  44. 코발트
  45. 크롬
  46. 탈크(활석)
  47. 톨루엔
  48. 황산알루미늄
  49. 황화수소다만,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8 원심기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1. 가.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이하인 것
  2. 나.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3. 다.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4. 라.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5. 마.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단위공정[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심으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중간제품)의 생산·이송·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괄공정을 이루는 설비]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안전규칙 별표 3의3기준량 이상인 경우(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등은 면제)다만,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는 제외
  1. 가.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나.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다.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라.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마.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바.가열로 또는 가열기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가열장치,환기장치 등을 포함하여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등은 면제)
  1. 가.열원을 이용하여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 건조하는 설비
  2. 나.열원을 이용하여 도료,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개선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설비
  3. 다.열원을 이용하여 가연성 분말 등을 만들어 건조하는 설비로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11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12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가.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1. 나.반응형 사출성형기
  2. 다.압축 · 이송형 사출성형기
  3. 라.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4. 마.형 체결력이 294kN미만인 사출성형기
  5. 바.블로우몰딩(Blow Molding)머신

벌칙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험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 부과기준) 표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과태료(만원)로 구성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50 100 200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50 100 20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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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부가세포함]

신청대상조회 - 검사주기 도래일, 승강기고유번호, 호기(설치장소), 승강기 종류, 유지관리업체, 층수/길이 도래일, 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로 정리한 표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번호판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