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전체메뉴

안전인증제도 안내

승강기 통합민원포털 서비스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2. ②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4.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6. ⑥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7.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⑧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률전문 보기

안전인증심사 종류

안전인증심사의 종류에는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확인심사가 있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심사 표
구분 처리기간 심사방법
서면심사 15일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 개별 15일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형식별 30일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확인심사 국내 30일, 국외 45일 안전인증(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을 받은 사람이 안전인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처리기한 : 서면심사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45일

안전인증 대상품

우리공단에서는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4종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적용범위표
인증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한다.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승강기
  2.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3.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4.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5.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6.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7. 사. 승객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벌칙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벌칙) 및 제 68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
위반행위 벌칙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인증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인증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상세보기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신청대상조회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번호판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