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공지사항

승강기 통합민원포털 서비스

공지사항
보험가입 관련법령
작성자 사이트관리 > 관리자 작성일시 2019.07.24 17:39:32
조회 49529 수정일시 2019.09.11 13:09:35
첨부파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안내문.pdf (94797 Bytes)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법령 요약

구분

주요내용

보험 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30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 포함)

가입자

승강기 안전관리법2

관리주체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보상한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27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
* 최대보상금액은 승강기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입사실 입력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27

입력주체 : 책임보험 판매자

입력사이트 : https://minwon.koelsa.or.kr

과태료(미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8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3]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기존보험 인정여부

기존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승강기 사고 관련내용이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은 인정되지 않음


이전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 현황
다음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상세보기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신청대상조회 - 검사주기 도래일, 승강기고유번호, 호기(설치장소), 승강기 종류, 유지관리업체, 층수/길이 도래일, 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로 정리한 표
호기(설치장소) 승강기고유번호 검사유효만료일자 승강기구분 승강기형식 승강기세부형식 승강기종류 검사수수료 확인검사수수료 분동수수료 번호판수수료